법령 민사소송법 제5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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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56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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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방종합 1 소명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 1 모란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홍주 2 한광세 2 전극수 2 유경희 1 경수근 1 권원용 1 김병돈 1 김백영 1 김남진 1 김성기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7. 29. 선고 2003다40637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5.9.1.(233),1425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2다64810 판결
  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2003.4.1.(175),806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7527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3.1.1.(169),24]
   배당이의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다64441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02.12.15.(168),2820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다68839 판결
  [전부금][공2002.9.15.(162),2047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99다68652 판결
  [대여금][공2002.9.1.(161),1915]
   대여금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채권관리규정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99다15177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1.11.15.(142),2313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10. 6. 선고 2000다31526 판결
  [전부금][공2000.12.1.(119),2288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2000. 7. 4. 선고 2000다21048 판결
  [전부금][공2000.9.1.(113),1835]
   전부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8다31899 판결
  [전부금][공2000.8.15.(112),1723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1.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0. 6. 9. 선고 98가합2960 판결：항소취하
  [전부금][하집2000-1,156]
   전부금
   [1]민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

12. 대법원 2000. 5. 30. 선고 2000다2443 판결
  [전부금][공2000.7.15.(110),1531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00. 4. 21. 선고 99다70716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00.6.15.(108),1244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00. 3. 2.자 99마6289 결정
  [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2000.6.1.(107),1127]
  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  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

1999년

15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9다36860 판결
  [전부금][공2000.1.15.(98),179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99. 4. 28. 자 99그21 결정
  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1999.7.1.(85),1237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8년

17. 대법원 1998. 10. 20. 선고 98다31905 판결
  [전부금][공1998.11.15.(70),2683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18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다15439 판결
  [전부금][공1998.9.15.(66),2292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다56679 판결
  [건물명도][공1998.6.1.(59),1459]
   건물명도
  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5다15667 판결
  [전부금][집46(1)민,44;공1998.3.15.(54),693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1997년

21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다20410 판결
  [양수금등][공1997.12.1.(47),3585]
   양수금
  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5다40977, 40984 판결
  [양수금·전부금][공1997.8.15.(40),2302]
   양수금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3. 부산지법 1997. 6. 5. 선고 96가합10747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7-1, 7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96년

24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다37176 판결
  [제3자이의][공1997.1.1.(25),38]
   제3자이의
  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5다45460 판결
  [전부금][공1996.8.15.(16),2338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26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다55047 판결
  [배당이의의소][집44(1)민,352;공1996.6.1.(11),1518]
   배당이의의소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5년

27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5다4681 판결
  [추심금][공1995.11.1.(1003),3521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3다484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10.15.(1002),3361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29. 대법원 1995. 4. 7. 선고 94다59868 판결
  [추심금][공1995.5.15.(992),1825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30. 서울고법 1995. 2. 14. 선고 94나31831 판결 : 상고
  [전부금][하집1995-1, 409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1993년

31. 춘천지법 속초지원 1993. 5. 21. 선고 92가단2570 판결 : 확정
  [채무부존재확인][하집1993(2),425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
32. 광주고법 1992. 6. 23. 선고 91나573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][하집1992(2),379]
  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33. 대법원 1992. 4. 15. 자 92마213 결정
  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1992.7.1.(923),1816]
   채권압류및전부명령
   민사소송법

34. 부산고법 1992. 4. 8. 선고 91나706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전부금][하집1992(1),328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1991년

35.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1. 11. 20. 선고 91가단4092 판결 : 항소기각
  [전부금][하집1991(3),289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36.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. 9. 5. 선고 90가합1018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청구이의][하집1991(3),314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

37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89다카27420 판결
  [양수금][공1991.10.1.(905),2323]
   양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38. 서울민사지법 1991. 5. 22. 선고 90가합91364 제18부판결 : 항소
  [전부금][하집1991(2),291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39. 부산고법 1991. 4. 3. 선고 90나1399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][하집1991(1),267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40. 대법원 1991. 1. 31. 선고 90마892 판결
  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1991.4.1.(893),954]
   채권압류및전부명령
   민사소송법

1990년

41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카24816 판결
  [전부금][집38(4)민,270;공1991.2.15.(890),628]
   전부금
  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42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다카2049 판결
  [전부금][공1990.6.15.(874),1150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3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89다카25936 판결
  [전부금][공1990.6.1.(873),1053]
   전부금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989년

44. 서울고법 1989. 11. 22. 선고 89나19684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청구사건][하집1989(3),228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45. 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8다카19606 판결
  [전부금][집37(4)민,11;공1990.1.1(863),13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6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다카34117 판결
  [전부금][공1989.11.1.(859),1465]
   전부금
   공증인법 민사소송법

47. 서울민사지법 1989. 5. 22. 선고 89가합2801 제37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2),24]
   손해배상
  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48. 서울고법 1989. 4. 26. 선고 89나7377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][하집1989(1),86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8년

49. 서울민사지법 1988. 10. 26. 선고 88나25184 제5부판결 : 확정
  [건물명도][하집1988(3.4),105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50. 대법원 1988. 8. 23. 선고 87다카546 판결
  [전부금][집36(2)민,91;공1988.10.1.(833),1238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51. 청주지법 1988. 4. 22. 선고 87노352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사기][하집1988(2),331]
   사기
  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

52. 서울고법 1988. 2. 16. 자 87라58 제3민사부결정 : 확정
  [담보취소][하집1988(1),113]
   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

53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다카254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집36(1)민,44;공1988.4.1.(821),513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54. 전주지법 1988. 1. 28. 선고 87나27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][하집1988(1),217]
   전부금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55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다카1315 판결
  [전부금][공1988.3.1.(819),408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
56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다카2015 판결
  [연금][집35(3)민,361;공1988.2.15.(818),340]
   연금
   군인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

57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7다68 판결
  [전부금][집35(2)민,135;공1987.8.1.(805),1147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58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다카1058 판결
  [전부금][집35(2)민,59;공1987.7.15.(804),1053]
   전부금
  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59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. 4. 29. 선고 87가합738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청구사건][하집1987(2),225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어음법

60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다카1588 판결
  [전부금][집35(1)민,214;공1987.5.15.(800),719]
   전부금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업법 건축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

1986년

61. 부산지법 1986. 12. 3. 선고 86가단2690 판결 : 항소
  [전부금청구사건][하집1986(4),259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62. 부산지법 1986. 10. 28. 선고 85가합3230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청구사건][하집1986(4),208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63. 대법원 1986. 10. 17. 자 86그139 결정
  [채권압류,전부명령][공1987.2.15.(794),222]
   채권압류 전부명령
   민사소송법

64. 대구고법 1986. 7. 24. 선고 86나229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등청구사건][하집1986(3),53]
   전부금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65. 서울고법 1986. 6. 19. 선고 86나696 제1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청구사건][하집1986(2),207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5년

66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다카2561 판결
  [전부금][집33(2)민,93;공1985.8.1.(757),999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67. 대구고법 1985. 3. 22. 선고 84나836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청구사건][하집1985(1),229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4년

68. 대법원 1984. 9. 28. 자 84그36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공1984.12.1.(741),1792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소송법

69. 대법원 1984. 8. 14. 선고 84다카545 판결
  [전부금][집32(3)민,227;공1984.10.15.(738)1549]
   전부금
   노임이건설업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70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3다카2062 판결
  [전부금][집32(3)민,178;공1984.10.1.(737),1476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71. 대법원 1984. 6. 26. 자 84마13 결정
  [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집32(3)민,122;공1984.9.15.(736)1420]
  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72. 부산지법 1984. 5. 4. 선고 83가합3249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청구사건][하집1984(2),215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73. 대법원 1984. 2. 13. 자 84그4,5 결정
  [채권압류ㆍ전부명령][집32(1)민,32;공1984.5.1.(727) 574]
   채권압류 전부명령
   민사소송법

1983년

74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2다카1696 판결
  [전부금][집31(6)민,18;공1984.1.15.(720) 92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75. 대법원 1983. 3. 25. 자 82마733 결정
  [공탁공무원처분][집31(2)민,66;공1983.6.1.(705),807]
   공탁공무원처분
   공탁법 민사소송법

1982년

76. 대법원 1982. 9. 23. 자 82마556 결정
  [담보취소결정][공1983.1.1.(695),45]
   담보취소결정
   민사소송법

77. 서울고법 1982. 8. 17. 선고 82나1167 제8민사부판결 : 상고불허가
  [전부금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421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78. 대구고법 1982. 5. 14. 선고 81나81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불허가
  [전부금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277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79. 서울고법 1982. 4. 23. 선고 81나197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224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80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0다2840 판결
  [전부금등][집30(1)민,100;공1982.6.1.(681),462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1981년

81. 대법원 1981. 11. 10. 선고 81다378 판결
  [점포명도][집29(3)민,192;공1982.1.1.(671) 44]
   점포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82. 서울고법 1981. 10. 8. 선고 81나1717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청구사건][고집1981민,696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83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0누484 판결
  [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ㆍ과세처분취소][집29(3)특,21;공1981.11.15.(668) 14388]
  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과세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84. 서울고법 1981. 2. 12. 선고 80나3260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청구사건][고집1981민,148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0년

85. 대법원 1980. 9. 30. 선고 78다1292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28(3)민,99;공1980.12.1.(645) 13289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86. 대법원 1980. 6. 30. 자 80마131 결정
  [압류결정취소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2)민,84;공1980.8.15.(638),12967]
   압류결정취소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87. 서울고법 1980. 2. 29. 선고 79나129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177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9년

88. 대법원 1979. 5. 15. 선고 79다372 판결
  [추심채무금][집27(2)민,17;공1979.8.1.(613),11978]
   추심채무금
   민사소송법

89. 서울고법 1979. 3. 22. 선고 74나975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청구사건][고집1979민,156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8년

90. 서울고법 1978. 6. 29. 선고 78나191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청구사건][고집1978민,384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91. 서울고법 1978. 5. 26. 선고 77나874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전부금청구사건][고집1978민,350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92. 대법원 1978. 5. 23. 선고 78다441 판결
  [가압류결정취소][집26(2)민,84;공1978.8.15.(590) 10917]
   가압류결정취소
   민사소송법

1977년

93. 대법원 1977. 6. 28. 선고 77다76 판결
  [전부금][집25(2)민142,공1977.8.1.(565) 10171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1973년

94. 대법원 1973. 11. 13. 선고 73다518 전원합의체 판결
  [전부금][집21(3)민,155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95. 대구고법 1973. 11. 8. 선고 72나701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추심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344]
   추심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96. 대법원 1973. 1. 24. 자 72마1548 결정
  [공탁공무원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1)민,017 공1973.6.1.(465), 7310]
   공탁공무원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72년

97. 대구고법 1972. 12. 13. 선고 72나238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전금부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426]
   전금부청구사건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71년

98. 대법원 1971. 11. 9. 선고 71다1941 판결
  [채권추심][집19(3)민,085]
   채권추심
   민사소송법

99. 서울고법 1971. 5. 12. 선고 70나1739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71민,216]
   전부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
   공증인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100. 대구고법 1969. 3. 25. 선고 68나28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전부금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184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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